송달 주소 몰라도 OK! ‘사실조회촉탁신청서’ 매우 쉬운 작성 및 제출 완벽 가이드
목차
- 사실조회촉탁신청서, 왜 필요할까요?
- 사실조회촉탁신청서의 핵심 개념 이해하기
- 신청서 작성 전, 필수 확인 사항
- 사실조회촉탁신청서 매우 쉬운 작성 방법 (양식 포함)
- 사건 표시 및 당사자 정보 기재
- 촉탁할 대상 기관(수명자) 특정
- 촉탁할 내용(사실조회 사항) 구체적으로 명시
- 촉탁이 필요한 이유(소명 사유) 상세히 기재
- 신청 날짜 및 제출 법원 기재
- 사실조회촉탁신청서 제출 방법 및 절차
- 사실조회촉탁신청,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1. 사실조회촉탁신청서, 왜 필요할까요?
당겨주세요!
소송에서 증거 확보의 강력한 무기
민사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상대방의 인적 사항(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정확히 알지 못하거나, 특정 금융 거래 내역, 의료 기록, 통신 기록 등 개인적으로는 접근이 불가능한 중요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사실조회촉탁신청서’입니다.
사실조회촉탁신청은 법원이 공공기관, 금융기관, 기업, 병원 등 특정 사실을 알고 있는 제3자(개인 또는 법인)에게 그 사실에 대한 자료를 법원으로 보내줄 것을 요청(촉탁)하도록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법원의 권한을 빌려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는 합법적인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특히, 상대방의 송달 주소를 모를 때 법원을 통해 통신사나 은행 등에 주소 보정을 위한 정보를 요청하는 데 매우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2. 사실조회촉탁신청서의 핵심 개념 이해하기
‘촉탁’은 법원이 제3자에게 공식 요청하는 행위
사실조회는 ‘조사’가 아니라 ‘요청’의 성격을 갖습니다. 즉, 법원이 직접 사실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실을 알고 있는 기관(수명자)에 대해 그 사실을 법원에 알려달라고 위임하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94조에 근거하며, 재판의 진행에 있어 당사자가 스스로 얻기 어려운 객관적이고 공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소 보정: 피고의 초본상 주소를 알기 위해 통신사나 금융기관에 개인 정보를 요청.
- 금융 거래 내역 확인: 대여금 소송 등에서 상대방의 특정 시점 계좌 거래 내역 요청.
- 교통사고 관련: 보험사나 도로교통공단에 사고 기록 및 보험 가입 내역 요청.
- 의료 기록: 손해배상 소송에서 치료를 담당한 병원에 진료 기록 및 소견 요청.
3. 신청서 작성 전, 필수 확인 사항
성공적인 촉탁을 위한 사전 준비
사실조회촉탁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단순히 ‘궁금해서’가 아니라, 소송의 진행이나 승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실이어야 합니다.
- 소송 계속 여부: 사실조회는 반드시 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인 상태(소송 계속)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 전에는 불가능합니다.
- 촉탁 대상 기관(수명자)의 정확한 특정: 어떤 기관에 요청할 것인지 기관명, 주소, 대표자 정보 등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은행’이 아니라 ‘OO은행 XX지점’ 등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필요한 정보의 구체성: ‘상대방의 모든 거래 내역’이 아니라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계좌 입출금 내역’과 같이, 촉탁할 내용이 구체적이고 한정적이어야 합니다. 너무 광범위하면 법원에서 기각될 수 있습니다.
- 정보의 ‘소명 필요성’ 입증: 왜 이 정보가 소송에 필수적인지, 이 정보를 확보하지 못하면 소송에서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4. 사실조회촉탁신청서 매우 쉬운 작성 방법 (양식 포함)
사실조회촉탁신청서는 법원에서 정해진 양식은 있지만, 일반적으로 아래의 구조를 따릅니다.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쉽게 양식을 다운로드받거나 전자소송을 통해 작성할 수 있습니다.
4.1. 사건 표시 및 당사자 정보 기재
신청서 최상단에는 현재 진행 중인 사건 번호와 사건명(‘가단XXXX’, ‘손해배상(자)’)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그 아래에는 신청인(원고/피고)의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4.2. 촉탁할 대상 기관(수명자) 특정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 즉 ‘수명자’를 명확히 기재합니다.
예시:
수명자 (기관명) 주소 대표자 (담당 부서) 주식회사 KT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길 17 (광화문) 대표이사 OOO (법무팀)
주소나 대표자명은 법원으로부터 우편물이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정확하게 적는 것이 좋습니다.
4.3. 촉탁할 내용(사실조회 사항) 구체적으로 명시
요청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항목별로 명확하게 번호를 매겨 기재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며, 법원이 기관에 요청하는 핵심 내용이 됩니다.
예시 (휴대전화 번호로 주소 보정 시):
- 별지 당사자표의 피고 OOO(주민번호 앞 6자리: XXXXXX)의 휴대전화 번호(010-XXXX-XXXX)에 가입된 명의자의 현재 주민등록표상 최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명의자의 위 휴대전화 개통 일자 및 해지 일자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 촉탁이 필요한 이유(소명 사유) 상세히 기재
왜 이 정보가 필요한지, 소송과의 관련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법원을 설득하여 촉탁을 허가받기 위한 핵심 논리가 담겨야 합니다.
예시 (소명 사유):
“신청인(원고)은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받고자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현재 피고의 송달 주소를 알지 못하여 소장 송달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첨부된 소갑 제1호증(통화 내역)과 같이 피고와 연락을 주고받은 휴대전화 번호는 확인되므로, 위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촉탁하여 피고의 현재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확보하여야만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실조회는 이 사건 소송 진행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4.5. 신청 날짜 및 제출 법원 기재
작성 날짜와 신청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도장 또는 서명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건이 계류 중인 법원 귀중으로 끝을 맺습니다.
5. 사실조회촉탁신청서 제출 방법 및 절차
전자소송과 종이 서류 제출
사실조회촉탁신청서는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전자소송 제출: 가장 빠르고 편리한 방법입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해당 사건에 ‘사실조회촉탁신청서’를 검색하여 양식에 맞춰 작성 후 제출합니다. 첨부 서류(예: 통화 내역서 등 소명 자료)도 PDF 파일 등으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종이 서류 제출: 법원 종합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1부와 함께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비용 납부 (인지대 및 송달료): 사실조회촉탁신청에는 인지대가 필요하지 않지만, 법원에서 수명자(촉탁 대상 기관)에게 공문서를 보내는 데 필요한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보통 기관당 1회분 송달료(우편료)를 납부하며, 전자소송의 경우 자동으로 계산되어 납부 안내가 이루어집니다.
진행 절차:
- 신청서 접수 및 송달료 납부.
- 담당 재판부의 검토 및 허가 결정. (불필요하거나 광범위하면 기각될 수 있음)
- 법원에서 촉탁서(공문)를 수명자에게 발송.
- 수명자가 촉탁받은 내용을 법원으로 회신. (보통 2~3주 소요)
- 법원이 신청인에게 회신된 내용 사본을 송달.
6. 사실조회촉탁신청,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확보를 위한 팁
- 촉탁할 기관은 한 번에 여러 곳을 신청 가능: 주소 보정을 위해 통신사(SKT, KT, LGU+)를 모두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기관 수만큼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회신이 안 올 경우: 수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회신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 법원에 “사실조회 회신 최고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속한 회신을 독촉할 수 있습니다.
- 민감 정보 제한: 법원이라 하더라도 모든 개인 정보를 무제한으로 얻을 수는 없습니다. 특히 금융 정보나 의료 기록 등은 정보 주체의 기본권과 충돌하기 때문에, 소송과의 관련성이 매우 높고 필수적인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가됩니다. 무분별한 정보 요청은 기각의 사유가 됩니다.
- 응답이 없거나 주소가 오래된 경우: 통신사 등에서 회신이 왔더라도 그 주소가 이미 이사 간 옛날 주소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동사무소)에 ‘주민등록초본 교부 신청(보정명령서 첨부)’을 하여 최종 주소를 파악해야 합니다.
사실조회촉탁신청은 소송 과정에서 막힌 부분을 뚫어주는 매우 중요한 도구입니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 성공적인 정보 확보의 지름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