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용어, 헷갈리는 ‘해제’와 ‘해지’ 이제 3초 만에 구분하는 마법 같은 방법!
법률 용어, 헷갈리는 ‘해제’와 ‘해지’ 이제 3초 만에 구분하는 마법 같은 방법! 목차 서론: ‘해제’와 ‘해지’, 왜 이렇게 헷갈릴까? 해제(解除)의 모든 것: 없었던 일로 되돌리는 시간여행 해제는 ‘소급효’가 있다? 해제의 적용 사례: 계약의 취소 법정 해제와 약정 해제: 누가, 어떻게 해제하는가? 해지(解止)의 모든 것: 지금부터 멈추는 현재 진행형 해지는 ‘비소급효’가 있다? 해지의 적용 사례: 계속적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