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가액 산정, 어렵지 않아요! 핵심만 쏙쏙 정리해 드릴게요. (판례 모음집 포함)
목차
- 증여가액이란 무엇일까요?
- 증여가액 산정 기본 원칙
- 시가주의 원칙
- 보충적 평가 방법
- 증여 재산별 산정 방법
- 부동산
- 주식
- 자동차
- 기타
- 증여가액 산정 시 주의점
- 관련 증여 판례 소개
- 궁금증 해결 Q&A
1. 증여가액이란 무엇일까요?
증여란 자기 소유의 재산을 무상으로 타인에게 주는 행위를 말하며, 증여가액은 증여된 재산의 가치를 의미합니다. 증여세는 이 증여가액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정확한 증여가액 산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2. 증여가액 산정 기본 원칙
증여가액 산정에는 크게 두 가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2.1 시가주의 원칙
시가주의 원칙은 증여 당시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증여가액을 산정하는 원칙입니다. 즉,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당시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매될 수 있는 가격을 적용합니다.
2.2 보충적 평가 방법
시가를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령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로 비교매매가격, 비교임대료, 주식시세, 자산가치평가 등이 활용됩니다.
3. 증여 재산별 산정 방법
증여되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산정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몇 가지 대표적인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3.1 부동산
- 토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지목, 용도지역, 주변 환경 등을 반영하여 보정합니다.
- 건물: 건물의 종류, 면적, 구조,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거나, 비교매매가격을 참고합니다.
3.2 주식
- 상장주: 증여 당시 시세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비상장주: 비교매매가격, 자산가치평가 등을 통해 산정합니다.
3.3 자동차
- 신차: 차량 모델, 옵션, 출고년월 등을 고려하여 제조사 권장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중고차: 중고차 매매시장 가격을 조사하여 산정합니다.
3.4 기타
- 보석류, 골동품: 전문가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합니다.
- 예술품: 작가의 명성, 작품의 가치, 보존 상태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합니다.
- 채권: 만기일, 이율, 발행기관 신용 등을 고려하여 현재가치를 산정합니다.
4. 증여가액 산정 시 주의점
- 증여 당시의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증여 후 가치 변동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 공제 가능한 부채나 비용은 반드시 공제해야 합니다.
- 증여 목적,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 국세청에서 발간한 증여세 관련 지침 및 세무상담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5. 관련 증여 판례 소개
증여가액 산정과 관련된 대표적인 판례를 소개합니다.
- 대법원 2020. 12. 31. 선고 2020다6594 판결: 증여 당시 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