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대상 지역, 1분 만에 초간단 확인하는 핵심 가이드!

🤔’전월세 신고제’ 대상 지역, 1분 만에 초간단 확인하는 핵심 가이드!

목차

1. 전월세 신고제란 무엇이며, 왜 알아야 할까요?
2. 📢신고제의 대상 지역, ‘매우 쉬운 방법’으로 파악하기
3. ✅신고 대상 조건: 보증금과 월세 기준 자세히 알아보기
4. 📅신고 기한과 방법: 늦지 않게 처리하는 A to Z
5.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 기준 및 면제 사례
6. 💡전월세 신고제, 실생활에서 꼭 알아야 할 주요 Q&A

1. 전월세 신고제란 무엇이며, 왜 알아야 할까요?

당겨주세요!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위한 첫걸음

전월세 신고제(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 및 월세, 임대 기간 등의 주요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주된 목적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그동안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신고를 통해 계약 사실이 명확해지므로, 국가가 임대차 시장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더 합리적인 주거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할 의무가 부여되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를 하면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임차인에게는 더욱 편리하고 강력한 보증금 보호 수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 제도의 대상 지역과 조건을 정확히 아는 것은 모든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2. 📢신고제의 대상 지역, ‘매우 쉬운 방법’으로 파악하기

우리 집이 신고 대상일까? ‘전국’ 단위로 접근하세요

전월세 신고제의 대상 지역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시행 초기에는 특정 지역만 대상으로 했었지만, 현재는 전국을 대상으로 합니다. 즉, 대한민국 내 모든 지역에서 체결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은 신고 대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등 행정 구역에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매우 쉬운 대상 지역 확인 방법:

1. 계약하는 주택의 소재지가 대한민국 내에 있는가?
2.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신고 대상 지역입니다.

다만, 신고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가 중요합니다. 이 제도에서 말하는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주택을 의미하며,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등 비주택이지만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물도 포함됩니다. 이처럼 신고제는 지역적인 제한보다는 계약의 목적물(주택)과 거래 금액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전국 어디든’이라는 큰 틀로 기억하는 것이 가장 쉽고 빠릅니다.

3. ✅신고 대상 조건: 보증금과 월세 기준 자세히 알아보기

‘전국’ 대상이지만, 금액 조건이 있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대상 지역은 전국이지만, 모든 금액의 계약이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다음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즉, 보증금이 7,000만 원이면 월세가 10만 원이든 0원(전세)이든 신고 대상입니다. 반대로, 보증금이 2,000만 원이라도 월세가 40만 원이라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만약 보증금이 5천만 원이고 월세가 20만 원이라면 두 기준 모두 미달하므로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갱신 계약 시 주의사항:

갱신 계약의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종전 계약과 임대료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 의무에서 면제됩니다. 만약 임대료가 증액되거나 감액되어 보증금 또는 월세 기준을 초과하게 되었다면 갱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시에는 종전 계약의 임대료와 갱신 계약의 임대료 변동 사항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4. 📅신고 기한과 방법: 늦지 않게 처리하는 A to Z

계약일로부터 30일, 온라인 신고가 가장 편리합니다.

신고는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여기서 ‘계약 체결일’은 계약서에 명시된 서명 또는 날인한 날짜를 의미하며, 잔금일이나 입주일과는 다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 준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신고 방법 (두 가지):

1. 온라인 신고 (가장 권장):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 접속: ‘전월세 신고’ 메뉴를 통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단독 혹은 공동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임대차 계약서(스캔본 또는 사진 파일), 신고인의 신분증 정보, 공동 신청 시 상대방의 서명 정보(온라인 시스템 내에서 처리 가능).
   • 특징: 확정일자 부여가 자동으로 처리되며, 24시간 언제든 신고 가능하여 가장 편리합니다.
2. 방문 신고:
   •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방문: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나 시/군/구청 주택 관련 부서를 방문하여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필요 서류: 임대차 계약 신고서(방문 작성 가능), 임대차 계약서 원본, 신고인의 신분증.
   • 특징: 현장에서 담당 공무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둘 중 한 명이 공동으로 날인(서명)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거나, 위임장을 통해 대리인에게 위임하면 단독 신고도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자체가 공동 신고의 증거 역할을 합니다.

5.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 기준 및 면제 사례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월세 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신고 기한(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금액은 신고 지연 기간과 계약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계약 금액이 1억 원 미만이면서 지연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비교적 적은 금액이 부과되지만, 계약 금액이 크고 지연 기간이 길어질수록 과태료는 최대치에 가까워집니다.

🙏과태료 면제(계도 기간)와 감경:

제도 시행 초기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2024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 기간으로 운영되어 과태료 부과가 유예되었으나, 2024년 6월 1일부터는 과태료가 정상적으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계약하는 경우에는 단 며칠이라도 지연 시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6. 💡전월세 신고제, 실생활에서 꼭 알아야 할 주요 Q&A

이것만은 알고 가세요!

Q1.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A1. 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주택을 임차하는 법인도 신고 대상이며, 법인명의 계약도 개인 계약과 동일하게 보증금 또는 월세 기준을 충족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Q2. 오피스텔은 주거용/업무용 구분이 어려운데, 어떻게 판단하나요?
A2. 실제 용도가 중요합니다. 계약서상에 ‘주거용’으로 명시되어 있거나, 실제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신고 대상 주택으로 간주되어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Q3. 신고하면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또 해야 하나요?
A3. 전월세 신고를 완료해도 전입신고는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완벽한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두 가지는 별개의 절차로 모두 이행해야 합니다.

Q4. 신고필증을 꼭 받아야 하나요?
A4. 온라인 신고 시에는 신고 접수 후 처리되면 ‘신고필증’을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필증에는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표시되어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Q5.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A5. 네, 계약 내용(보증금/월세)에 변동이 생기는 모든 변경 계약은 신고 대상입니다. 변경된 금액 기준으로 신고 대상 조건을 초과하면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