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거래신고관리시스템 토지 및 건축물 신고, 단 10분 만에 끝내는 매우 쉬운

🚀 부동산거래신고관리시스템 토지 및 건축물 신고, 단 10분 만에 끝내는 매우 쉬운 방법!

📋 목차

1. 부동산거래신고, 왜 해야 할까요?
2. 부동산거래신고관리시스템(RTMS) 접속 및 준비물
3. 토지 및 건축물 매매 신고 절차 – 단계별 상세 가이드
   • 3.1. 거래계약 기본 정보 입력
   • 3.2. 거래 대상 부동산(토지/건축물) 정보 입력
   • 3.3. 거래 당사자(매도인/매수인) 정보 입력
   • 3.4. 계약 내용 및 거래 금액 입력
   • 3.5. 첨부 서류 확인 및 제출
4. 신고 후 처리 과정 및 유의사항

1. 부동산거래신고, 왜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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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는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실거래 가격 정보를 공개하여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 토지, 오피스텔, 상가 등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토지 및 건축물 매매 거래는 부동산거래신고관리시스템(RTMS, Real Estate Transaction Management System)을 통해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부동산거래신고관리시스템(RTMS) 접속 및 준비물

부동산거래신고관리시스템을 이용하면 관공서 방문 없이 집이나 사무실에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이용을 위한 기본적인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신고 당사자(개업공인중개사 또는 거래 당사자 중 한 명)의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본인 확인 및 전자 서명을 위해 필수입니다.
• 부동산 매매 계약서 원본: 계약 체결일, 거래 금액, 거래 대상 부동산의 정확한 정보(소재지, 면적 등), 당사자 정보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 거래 당사자 정보: 매도인 및 매수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 중개업자 정보 (중개거래인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번호, 상호, 소재지 등 정보가 필요합니다.

RTMS는 포털사이트에서 ‘부동산거래신고관리시스템’을 검색하여 접속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에 접속한 후,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완료하고 메인 화면의 ‘신고서 작성’ 메뉴로 이동하면 됩니다.

3. 토지 및 건축물 매매 신고 절차 – 단계별 상세 가이드

토지 및 건축물 매매 신고는 크게 4단계로 구성됩니다. 각 단계를 차근차근 따라 하면 누구나 쉽게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3.1. 거래계약 기본 정보 입력

가장 먼저 신고의 주체를 명확히 합니다.

• 신고 주체 선택: ‘중개 거래’ 또는 ‘직거래’ 중 해당 사항을 선택합니다. 중개 거래인 경우 중개업자가, 직거래인 경우 거래 당사자 중 한 명이 신고 의무를 집니다.
• 계약 기본 정보: 계약 체결일, 잔금 지급 예정일, 거래 종류(매매), 부동산 종류(토지 및 건축물) 등을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하게 입력합니다. 특히, 계약 체결일은 30일 신고 기한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정확해야 합니다.
• 신고 관할 시/군/구 선택: 거래 대상 부동산이 소재하는 지역을 정확하게 선택합니다.

3.2. 거래 대상 부동산(토지/건축물) 정보 입력

거래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정보를 입력하는 핵심 단계입니다.

• 부동산 검색: ‘주소 검색’ 기능을 이용하여 거래 대상 토지와 건축물의 소재지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지번이나 도로명 주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토지 정보 입력: 토지의 지목, 토지 면적(실제 거래 면적, 제곱미터($m^2$) 단위), 거래 지분 등을 입력합니다. 여러 필지인 경우 ‘추가’ 버튼을 눌러 모두 입력합니다.
• 건축물 정보 입력: 건축물의 용도(예: 단독주택, 아파트, 상가, 창고 등), 건축물 면적(실제 거래 면적, 주로 전용 면적이나 연면적), 거래 지분 등을 입력합니다.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경우 동/호수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물건별 수량: 거래 대상이 되는 토지 및 건축물의 총 개수를 확인합니다.

주의: 부동산의 면적은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에 기재된 공적 장부상의 면적이 아닌, 실제 거래 대상 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3.3. 거래 당사자(매도인/매수인) 정보 입력

거래 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의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 매도인/매수인 구분: ‘매도인’과 ‘매수인’을 선택한 후 각각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 당사자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입력합니다. 공동명의인 경우 ‘추가’ 버튼을 눌러 모든 당사자의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 거래 지분 및 구분: 각 당사자의 거래 지분과 구분(내국인/외국인, 법인 여부)을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3.4. 계약 내용 및 거래 금액 입력

부동산 거래 신고의 핵심인 거래 금액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 총 실제 거래 가격: 계약서에 명시된 매매 대금 전체 금액을 입력합니다. 이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여 체크해야 합니다. 토지와 건축물을 일괄 거래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토지는 면세, 건물은 과세이므로 건물의 매매가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종전 부동산 매매 금액: 만약 이 거래가 ‘분양권 등 매매’가 아닌 일반 매매라면 해당 칸은 비워둡니다.
• 계약금/중도금/잔금 정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금액과 각각의 지급일을 계약서 내용에 따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 특약 사항 (필요 시): 계약서에 특이한 조건이나 사항이 있다면 간략하게 요약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3.5. 첨부 서류 확인 및 제출

모든 정보 입력이 완료되면 마지막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는 단계입니다.

• 첨부 서류 (선택 사항): 보통 온라인 신고 시 계약서를 별도로 첨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관할 시·군·구에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직거래인 경우 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전자 서명: 입력한 모든 내용이 정확한지 최종적으로 검토한 후, 공동인증서를 사용하여 전자 서명을 진행합니다.
• 제출: 전자 서명이 완료되면 신고서가 관할 시·군·구청으로 접수됩니다.

4. 신고 후 처리 과정 및 유의사항

신고서가 제출되면 관할 관청의 담당 공무원이 내용을 검토합니다.

• 처리 기간: 보통 접수 후 즉시 또는 몇 시간 이내에 처리가 완료됩니다. 처리 결과는 시스템 상의 ‘신고 이력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고 필증 발급: 신고가 수리되면 시스템에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 신고필증은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필수 서류로 사용됩니다.
• 정정/해제 신고: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 당사자 또는 공인중개사가 정정 신고 또는 해제 신고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해제 신고는 해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과태료 유의: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을 엄수하고 정확한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신고서 작성 시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대조하며 오타나 오류가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RTMS의 단계별 안내를 충실히 따르면 복잡하게 느껴졌던 토지 및 건축물 부동산거래신고를 쉽고 빠르게 완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