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1년 연장 계약서, 5분 만에 끝내는 초간단 방법!
목차
- 전월세 1년 연장, 구두 계약은 위험합니다
- 전월세 1년 연장 계약서, 왜 필요한가요?
- 초간단 전월세 1년 연장 계약서 작성 방법 (5단계)
- 전월세 1년 연장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 자주 묻는 질문 (FAQ)
1. 전월세 1년 연장, 구두 계약은 위험합니다
많은 분들이 전월세 계약을 연장할 때, ‘집주인과 얘기 잘 됐으니 괜찮겠지’ 하고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1년만 더 살기로 합의한 경우, 굳이 복잡하게 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가 있을까 생각하기도 하죠. 하지만 구두 계약은 매우 위험한 선택입니다. 당장에는 문제가 없어 보여도, 추후에 예상치 못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입증할 방법이 없어 큰 곤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갑자기 계약 내용을 번복하거나 보증금 반환에 차질이 생길 경우, 구두 계약만으로는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귀찮더라도 반드시 전월세 1년 연장 계약서를 작성하여 쌍방의 합의를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안전장치가 됩니다.
2. 전월세 1년 연장 계약서, 왜 필요한가요?
전세나 월세 계약을 연장할 때, 흔히 ‘묵시적 갱신’이라는 개념을 떠올립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에 대한 의사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으로 2년간 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는 주로 2년 단위의 장기 계약에 해당하며, 1년 단위로 연장하기를 원할 때는 별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때 작성하는 것이 바로 전월세 1년 연장 계약서입니다. 이 계약서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명확한 조건 확립: 보증금, 월세, 관리비 등 모든 계약 조건을 명확하게 문서화하여 추후 분쟁의 소지를 없앱니다.
- 법적 효력 확보: 문서로 작성된 계약은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쪽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없게 합니다.
- 보증금 보호: 계약 연장 시 보증금액에 변동이 있거나, 기존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 이 모든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 권리금 분쟁 예방: 상가 임대차의 경우, 계약 기간을 명확히 하여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받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전월세 1년 연장 계약서는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라, 임차인의 소중한 보증금과 주거 안정권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서류임을 잊지 마세요.
3. 초간단 전월세 1년 연장 계약서 작성 방법 (5단계)
이제부터는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전월세 1년 연장 계약서 작성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법률 전문가가 아니어도, 복잡한 양식을 몰라도 충분히 작성할 수 있습니다.
1단계: 계약서 양식 구하기
가장 먼저 할 일은 계약서 양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중개소에서 사용하는 주택 임대차 표준 계약서 양식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인터넷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검색하면 법무부나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식 양식을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 양식에는 모든 필수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 편리합니다. 또는 기존에 작성했던 계약서를 복사하여 수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2단계: 기본 정보 기입하기
계약서 상단에 있는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의 기본 정보를 정확히 기입합니다.
- 임대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 임차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 부동산의 표시: 계약을 연장하고자 하는 주택의 정확한 주소, 건물명, 동/호수 등을 기재합니다. 등기부등본을 참고하여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3단계: 계약 내용 수정 및 작성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존 계약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변경되는 부분을 명확하게 수정합니다.
- 계약 기간: 계약 기간을 기존 계약 만료일로부터 1년 후로 명시합니다. 예) “본 계약은 2025년 10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 1년으로 한다.”
- 보증금/월세: 보증금이나 월세가 기존과 동일한 경우, “기존 계약과 동일”이라고 명시합니다. 만약 증액 또는 감액이 있다면 정확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 특약 사항: 보증금 증액/감액에 따른 계약금 지급 방식, 시설물 수리 의무, 반려동물 사육 여부 등 계약과 관련하여 특별히 합의한 내용이 있다면 특약 사항에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본 계약은 기존 임대차 계약의 연장 계약이며, 기타 사항은 기존 계약의 내용에 따른다’와 같은 문구를 추가하면 좋습니다.
4단계: 계약서 작성 및 서명/날인
수정된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만약 계약 당사자 중 한 명이 대리인을 통해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대리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5단계: 확정일자 받기
계약 연장 시 보증금에 변동이 있었다면, 반드시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보증금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특히 보증금 증액이 있는 경우, 증액된 금액에 대해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해당 금액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4. 전월세 1년 연장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전월세 1년 연장 계약서를 작성할 때 몇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 계약 당사자 확인: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임대인의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소유주와 계약 당사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대리인과 계약하는 경우, 소유주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등기부등본 확인: 계약 연장 시에도 혹시 모를 권리 변동 사항이 없는지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기간 동안 근저당권 설정 등 새로운 권리 관계가 발생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특약 사항 명확화: 특약 사항은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협의 후 결정한다’와 같은 모호한 문구보다는 ‘A는 B가 부담한다’와 같이 명확하고 구체적인 문구로 작성해야 합니다.
- 증액 계약 시 확정일자: 앞서 언급했듯, 보증금이 증액된 경우에는 반드시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 원본 보관: 작성된 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한 부씩 나누어 보관하며, 절대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서 원본은 법적 효력을 지니는 중요한 증거 자료입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기존 계약서에 ‘1년 연장’이라고 수기로 적고 서명해도 되나요?
A. 가능은 하지만, 권장하지 않습니다.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 기간, 보증금 등 중요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날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수기로 적을 경우, 분쟁 발생 시 증거 효력이 약할 수 있습니다.
Q. 전월세 연장 계약 시 중개수수료를 내야 하나요?
A. 일반적으로 기존 계약을 단순 연장하는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아 연장을 진행했다면 협의에 따라 수수료를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약 전에 미리 협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1년 연장 후 다시 2년 연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1년 연장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 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별도의 통지 없이 지나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 자동 연장됩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상호 합의에 따라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Q. 임대차 3법 때문에 계약 갱신 청구권을 썼는데, 1년만 연장하고 싶어요. 가능한가요?
A. 계약 갱신 청구권은 1회에 한해 2년의 계약 기간을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임차인이 이 권리를 사용하여 2년이 아닌 1년만 연장하기를 원한다면, 임대인과의 합의를 통해 1년 연장 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다만, 임대인은 1년 연장에 동의하지 않고 2년 연장을 주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권 효력은 2년이 됩니다.
전월세 1년 연장 계약서는 복잡해 보이지만, 위에서 설명한 대로 따라 하면 누구나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작은 노력이지만, 미래의 분쟁을 막고 나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기억하세요. 이제 더 이상 구두 계약으로 불안해하지 마시고,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안전하게 계약을 연장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