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을 위한 쉬운 철거비 지원 가이드: 폐업 시 부담 덜어보세요!

소상공인을 위한 쉬운 철거비 지원 가이드: 폐업 시 부담 덜어보세요!

목차

  1. 소상공인 철거비 지원이란?
  2. 지원 대상 및 제외 대상
  3. 지원 내용 및 혜택
  4. 신청 방법 및 절차
  5. 문의처

1. 소상공인 철거비 지원이란?

소상공인 철거비 지원은 폐업하는 소상공인의 사업장 철거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업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부채나 임대료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폐업 부담을 줄이고자 마련되었습니다.

2. 지원 대상 및 제외 대상

가. 지원 대상

  • 사업 운영 기간이 60일 이상인 폐업(예정) 소상공인
  • 임대차 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며 임대차 계약서 제출 가능
  • 사업 정리 컨설팅, 법률 자문, 채무 조정, 점포 철거비 지원 중 점포 철거비 지원 신청
  • 18년 1월 1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과 무관

나. 제외 대상

  • 이미 철거비 지원을 받은 사업장
  • 도매업, 금융 및 보험업, 운송업, 서비스업 등 특정 업종
  •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사업장
  • 개인주택 또는 주택 일부를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3. 지원 내용 및 혜택

  • 지원금액: 전용면적(평당)당 8만원 이내, 최대 250만원 한도(부가세 제외)
    • 전용면적 계산 방식: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예: 11.4m2 → 11m2, 11.8m2 → 12m2)
  • 지원 범위: 철거에 필요한 자재비, 인건비, 운반비 등
  • 지원 방식: 현금 지급 또는 사업자 계좌 직접 입금

4. 신청 방법 및 절차

가. 신청 시기

  • 폐업 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나.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중소벤처기업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https://www.sbiz.or.kr/nhrp/main.do)
  • 서면 신청: 관할 소재 중소벤처기업지원센터 방문

다. 신청 절차

  1.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회원가입 또는 방문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필요 서류 첨부)
  3. 서류 심사 및 결정
  4. 지원금 지급

라. 주의 사항

  • 신청 서류 미備 또는 허위 내용 기재 시 신청 무효 가능
  •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내용 일부 변경될 수 있음

5.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https://www.sbiz.or.kr/nhrp/main.do
  • 관할 소재 중소벤처기업지원센터 (전국 15개소)
  • 소상공인지원센터: 1330

마무리

소상공인 철거비 지원은 폐업하는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폐업을 앞둔 소상공인들은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본 내용은 2024년 5월 29일 기준이며, 향후 정책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신 정보는 중소벤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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